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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보장자격별 지원 의료비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하며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. 단,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(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30일이 소요되며 60일까지 연장 가능)

  1. 1)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
    •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%
      • - 진료비 :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33종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
      • - 보장구 구입비 (대상질환 8종에 한함)
      • -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은 대상자
        (대상질환 11종에 한함)
      • - 만성신부전 요양비 (만성신부전증 환자,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)
    • ② 간병비 : 월 30만원 (대상질환 11종,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)
    • ③ 특수식이 구입비 : 특수조제분유 (연간 360만원 이내) 및 저단백햇반 (연간 168만원 이내)
      ※ 대상질환 7개질환, 만 18세 이상 대상질환자에 한함
  2. 2) 소득재산 기준 특례 적용 건강보험가입자 (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)
    • ○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      • -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,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
      • -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
    • ○ 1가구 2환자 중 소득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여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1인만 지원받는
     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  3. 3)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•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·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
    • ① 간병비 : 월 30만원 (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)
    • ② 특수식이 구입비 : 특수조제분유 (연간 360만원 이내) 및 저단백햇반 (월 168만원 이내)
      ※ 대상질환 7개질환, 만 18세 이상 대상질환자에 한함

2.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

  1. 1) 건강보험가입자
    • - 환자가구의 소득·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·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
      지원대상자로 선정함
  2. 2)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    • - 관할부서에서 소득·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·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
    • 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,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증(* 특정기호 'C, E, F') 확인만으로 선정함
      ※ 건강보험증 내 특정기호 C(희귀난치성질환자), E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, F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
      아동 중 등록장애인)로 분류됨

3.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

  1. 1) 외국 국적자
  2. 2)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
  3. 3) 타 사업 지원
    • ○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
    • ○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
    • ○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
  4. 4) 지원 가능 외국인
    • ○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
      • -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  • ㆍ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
        • ㆍ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(계부자․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)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
        • ㆍ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
      • -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(계부자․
       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)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
        ※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(민법 제4조 참조),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
       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
    • ○ 「난민법」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「난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
      ※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ㆍ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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