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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대상질환 133종 질환

  • ○ 상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.사인분류(통계청 : 통계표준분류) 기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산정특례 167종
    질환 중 의료비지원 적합성에 따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133종 질환을 지원 ☞ 지원 대상질환 보기

◎ 소득재산 기준

  • ○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,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농어촌,
    중소도시, 대도시로 구분되어 있음
  • ○ 소득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% 미만, 재산기준은 2018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% 미만으로 자세한
   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
  • ○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☞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 보기

◎ 지원여부 결정 절차

지원여부 결정 절차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합조사 관리팀이 산정특례 등록여부와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.

  • 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
  • ②-1,2 보건소에서 공단에 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.군.구청(통합조사관리팀)에
    소득재산조사를 의뢰
  • ③-1,2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, 시.군.구청(통합조사관리팀)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
   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
  • ④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
    ※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0일(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0일)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
◎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(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)

○ 신청서식 ☞ 사이버 자료실 바로가기

○ 구비서류

  • 1)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제출서류
    •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
    • ②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,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)
      • -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,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
    •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(환자를 기준으로 제출)
      • ※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
    • ④ 신청자(환자)의 통장사본 1부
    •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
      • -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
      • ※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.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
        금융재산 관련 서류 지원 신청할 수 없음 (단,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 상에 해당 질환에 대한 확진
        또는 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)
    •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(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,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)
  • 2) 부양의무자 제출서류
    •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   •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  • 3)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
    • ①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-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
      • - 단,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
    • ② 소득·재산관계 서류
      • - 소득ㆍ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결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
    • ③ 금융재산관계 서류
    • ④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※ 구체적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,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‘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’ 담당자와
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◎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

☞ 보건소 담당자 안내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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